문서보기 - 조심 2016광4313, 2017. 3. 30.
문서번호 조심 2016광4313, 2017. 3. 30.
쟁점농지를 상속인인 청구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7. 3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