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7중0527, 2017. 3. 23.

문서번호 조심 2017중0527, 2017. 3. 23.

쟁점분양권 양도시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쟁점연체이자가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

양도 기각

결정일 2017. 3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