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7중0310, 2017. 4. 4.
문서번호 조심 2017중0310, 2017. 4. 4.
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등을 포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법인
기각
결정일 2017. 4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