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7부0676, 2017. 3. 16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7부0676, 2017. 3. 16. [소액]
이 건 형사소송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여부
소득
기각
결정일 2017. 3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