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처분청이 ***에 대한 세무조사 전부터 ㅇㅇㅇ의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라고 단정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안내장을 보내는 등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

문서보기 - 조심 2017부0492, 2017. 3. 16. [소액]

문서번호 조심 2017부0492, 2017. 3. 16. [소액]

처분청이 ***에 대한 세무조사 전부터 ㅇㅇㅇ의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라고 단정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안내장을 보내는 등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

소득 기각

결정일 2017. 3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