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7부0486, 2017. 3. 30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7부0486, 2017. 3. 30. [소액]
형사소송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의 당부
소득
기각
결정일 2017. 3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