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7부0471, 2017. 3. 30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7부0471, 2017. 3. 30. [소액]
이 건 형사소송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
소득
기각
결정일 2017. 3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