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중0639, 2017. 3. 29.
문서번호 조심 2016중0639, 2017. 3. 29.
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
소득
기각
결정일 2017. 3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