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중4396, 2017. 3. 27.
문서번호 조심 2016중4396, 2017. 3. 27.
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소득
취소
결정일 2017. 3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