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7전0315, 2017. 3. 27.
문서번호 조심 2017전0315, 2017. 3. 27.
배우자와 사실상 이혼하여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판정시 별도 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7. 3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