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서0162, 2017. 3. 21.
문서번호 조심 2016서0162, 2017. 3. 21.
(합동)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
법인
취소
결정일 2017. 3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