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부4340, 2017. 3. 15.
문서번호 조심 2016부4340, 2017. 3. 15.
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7. 3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