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광1945, 2017. 3. 23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6광1945, 2017. 3. 23. [소액]
쟁점토지 중 쟁점창고가 정착된 토지, 쟁점창고 전면의 부수토지 및 쟁점창고 측면의 진입로 부분이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
양도
경정
결정일 2017. 3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