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7중0117, 2017. 3. 16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7중0117, 2017. 3. 16. [소액]
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청구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 하여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을 제외한 처분의 당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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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소
결정일 2017. 3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