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3구1165, 2003. 8. 12.
문서번호 국심 2003구1165, 2003. 8. 12.
세금계산서 상의 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3. 8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