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3구0824, 2003. 6. 17.
문서번호 국심 2003구0824, 2003. 6. 17.
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을 명의 대표이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3. 6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