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3광3797, 2004. 5. 24.
문서번호 국심 2003광3797, 2004. 5. 24.
등기를 명의신탁 환원으로 이전된 것인지 여부(경정)
상증
취소
결정일 2004. 5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