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3광3262, 2004. 3. 15.
문서번호 국심 2003광3262, 2004. 3. 15.
매출액분배비율에 따른 실지지급된 분배금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4. 3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