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서2553, 2010. 12. 22.
문서번호 조심 2010서2553, 2010. 12. 22.
1세대3주택으로 보아 60%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12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