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서3953, 2017. 3. 23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6서3953, 2017. 3. 23. [소액]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상 평가기간 밖의 쟁점아파트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또는 유사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(시가)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양도
취소
결정일 2017. 3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