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지1085, 2017. 3. 20.
문서번호 조심 2016지1085, 2017. 3. 20.
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수탁자들로부터의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취득
기각
결정일 2017. 3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