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7서0327, 2017. 3. 20.
문서번호 조심 2017서0327, 2017. 3. 20.
쟁점금원이 「소득세법」상 과세소득(사업소득 및 기타소득)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소득
기각
결정일 2017. 3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