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20**년 이후 작성된 “법인세 무신고법인 처리지침”에 따라 청구외법인에게 20**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에 위반되는 처분인지 여부 등

문서보기 - 조심 2016중1552, 2017. 3. 14.

문서번호 조심 2016중1552, 2017. 3. 14.

20년 이후 작성된 “법인세 무신고법인 처리지침”에 따라 청구외법인에게 20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에 위반되는 처분인지 여부 등

소득 기각

결정일 2017. 3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