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7구0429, 2017. 3. 20.
문서번호 조심 2017구0429, 2017. 3. 20.
의제취득일 이전의 환지처분으로 종전토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감소한 토지면적을 제외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
양도
기각
결정일 2017. 3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