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7중0488, 2017. 3. 20.
문서번호 조심 2017중0488, 2017. 3. 20.
쟁점토지가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등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7. 3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