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3광1922, 2003. 12. 30.
문서번호 국심 2003광1922, 2003. 12. 30.
단기매매차익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3. 12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