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서3475, 2017. 3. 16.
문서번호 조심 2016서3475, 2017. 3. 16.
매수인에 대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해제 통지로 동 계약이 해제되었고 기 수령한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보아 상속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
상증
경정
결정일 2017. 3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