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6서3892, 2017. 3. 13.

문서번호 조심 2016서3892, 2017. 3. 13.

쟁점임야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

양도 취소

결정일 2017. 3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