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7중0181, 2017. 3. 23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7중0181, 2017. 3. 23. [소액]
쟁점예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쟁점금액을 가공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상증
기각
결정일 2017. 3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