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6중3690, 2017. 3. 13.

문서번호 조심 2016중3690, 2017. 3. 13.

쟁점거래처와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3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실물 매입이 있었는지 여부

법인 기각

결정일 2017. 3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