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7지0175, 2017. 3. 13.

문서번호 조심 2017지0175, 2017. 3. 13.

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 없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
취득 기각

결정일 2017. 3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