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중3441, 2017. 3. 13.
문서번호 조심 2016중3441, 2017. 3. 13.
쟁점토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3,7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경작기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양도
취소
결정일 2017. 3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