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6서3489, 2017. 3. 15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16서3489, 2017. 3. 15.  [소액]

개정된 ?조세특례제한법? 부칙에 따라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쟁점퇴직자가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

법인 경정

결정일 2017. 3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