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중3218, 2017. 3. 15.
문서번호 조심 2016중3218, 2017. 3. 15.
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7. 3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