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3광1668, 2003. 9. 16.
문서번호 국심 2003광1668, 2003. 9. 16.
임의경매에 의한 양도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경정)
부가
경정
결정일 2003. 9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