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7지0067, 2017. 3. 9.
문서번호 조심 2017지0067, 2017. 3. 9.
자치단체조례에 따라 주민세(개인균등분)를 2배 이상 인상하여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재산
기각
결정일 2017. 3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