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3광1614, 2004. 1. 3.

문서번호 국심 2003광1614, 2004. 1. 3.

확정판결에 따른 자본금 회복 등기의 법적 효력(취소)

법인 취소

결정일 2004. 1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