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전1304, 2017. 3. 13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6전1304, 2017. 3. 13. [소액]
국민주택단지 밖의 사회간접시설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부가
취소
결정일 2017. 3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