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6전1560, 2017. 3. 9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16전1560, 2017. 3. 9.  [소액]

청구인을 쟁점농지의 실제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
양도 취소

결정일 2017. 3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