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중1050, 2017. 3. 10.
문서번호 조심 2016중1050, 2017. 3. 10.
쟁점유상증자에 구 조특법상 감면율과 감면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
법인
기각
결정일 2017. 3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