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중3378, 2017. 3. 13.
문서번호 조심 2016중3378, 2017. 3. 13.
강제수용된 쟁점부동산은 「소득세법」 제88조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
양도
경정
결정일 2017. 3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