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청구법인이 원산지신고서로 제출한 인도증서가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 이후에 발행되었다는 이유로 한ㆍE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

문서보기 - 조심 2016관0227, 2017. 3. 16.

문서번호 조심 2016관0227, 2017. 3. 16.

청구법인이 원산지신고서로 제출한 인도증서가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 이후에 발행되었다는 이유로 한ㆍE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

관세 기각

결정일 2017. 3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