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7서0193, 2017. 3. 8.

문서번호 조심 2017서0193, 2017. 3. 8.

쟁점건물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인 단독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
양도 기각

결정일 2017. 3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