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관0301, 2017. 3. 16.
문서번호 조심 2015관0301, 2017. 3. 16.
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
관세
기각
결정일 2017. 3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