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서4277, 2017. 3. 9.
문서번호 조심 2016서4277, 2017. 3. 9.
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적용시 쟁점주식 취득금액에 출연금을 초과한 금액은 법인세가 과세되었으므로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
상증
기각
결정일 2017. 3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