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서3949, 2017. 3. 6.
문서번호 조심 2016서3949, 2017. 3. 6.
지목이 전ㆍ답인 쟁점토지를 사실상의 잡종지로 보아 개발제한구역(농지제외) 내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7. 3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