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지1316, 2017. 2. 28.
문서번호 조심 2016지1316, 2017. 2. 28.
개인사업자가 산업단지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후, 해당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이를 매각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
취득
기각
결정일 2017. 2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