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광3517, 2017. 3. 6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6광3517, 2017. 3. 6. [소액]
임대차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임대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
소득
기각
결정일 2017. 3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