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중3794, 2017. 3. 6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6중3794, 2017. 3. 6. [소액]
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소득
기각
결정일 2017. 3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