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7구0449, 2017. 2. 28.
문서번호 조심 2017구0449, 2017. 2. 28.
쟁점매출처가 “농민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부가
기각
결정일 2017. 2. 28.